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성을 언급하면서 조정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불편해한다고 해서 시장에 맞서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에서 난방비 문제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께서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거다.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군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