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취원한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고사를 가속화 하는 것이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낸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평가 배심원단은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이 교육감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만 5세 유아 대상 교육비 2024년 20만원·2025년 40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는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공립 취원율이 전국 꼴찌이다”며 “국공립 취원율은 18.7%(단설 6.8%·병설11.9%)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3년학년도 유아모집이 안돼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을 사립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취원하는 곳이다”며 “공약평가 배심원단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을 틈타 영어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으며 원장 등 교직원의 봉급,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이윤 추구를 하고 있어 무상교육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에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며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 할 수 있도록 공약평가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심원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