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2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115조9000억원보다 5.3%(6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지방비’를 더해 정해진다. 올해 국고 보조금은 83조1000억원(국고보조율 68%), 지방비는 39조원이다.
이 중 지방비는 전년의 36조4000억원보다 7.1%(2조6000억원) 늘어 국고 보조금 증가 폭인 4.5%보다 크다.
지방비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4%로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7.65%보다 높아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국고보조사업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전체의 65.1%인 79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뒤이어 농림수산(9.4%), 환경(9.3%), 교통 및 물류(3.5%), 문화 및 관광(2.5%), 보건(2.5%)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3.4%(9조4000억원)나 늘었다.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사업’이 2조5487억원(19조7853억→22조3340억원),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모급여사업’이 1조8130억원(5420억→2조3550억원) 각각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 3667억원(2조3685억→2조7352억원) 불어났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3574억원(1조5542억→1조9116억원)과 하수처리장 설치 2194억원(8720억→1조914억원) 사업이 각각 증액됐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고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비 집행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