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에 “기각 혼란 민주당 책임… 의회독재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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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목) 17:34
정치
與, ‘이상민 탄핵’에 “기각 혼란 민주당 책임… 의회독재 추악한 민낯”
  • 입력 : 2023. 02.07(화) 17:23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에서 부당성을 논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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