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적극 건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모두 종전 군공항 소재지에 대한 사업추진 관련안만 담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 받을 전남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과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도 요청키로 했다. 분야별 내용은 ▲이주대책 과 생활대책·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지원대책 ▲광주시·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