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급 7630원 불과 설훈 "일자리 나누기 아닌 조각내기" 비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16일(수) 15:15

박근혜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률 70%를 약속한 가운데 이른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7630원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201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승인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지원을 받은 365개 기업의 평균 임금은 4주를 기준으로 78만3500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평균 근로시간 월 102.7시간, 주당 25.7시간이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7630원으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창출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들은 시급이 다소 높은 편인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의 화려한 수사만큼 반듯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0년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컨설팅을 포함해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142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365개 사업장(1298명)이었으며, 지원총액은 39억9800만원이었다. 올해는 6개 사업장, 11명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192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설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시급이 약간 높은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돼 고용률 70%에 이르면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조각내기에 가깝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 변수는 시간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조각내기가 아니라 시간제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에 달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수량적 목표에 매달려 주객을 전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