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해 여전" 서정성 의원, 비정규직 증가...시민 혈세로 버스회사 이익 극대화 /김희정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17일(목) 15:05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정규직 운전원이 증가한데다 보험료 재정지원금의 폐해도 운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민주·남주2) 의원은 17일 제2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6년여 동안 무려 1780억원의 시민혈세가 지원됐으나 시내버스 회사의 사적이익 극대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폐단의 하나로 지난 2007년 519명이던 비정규직 운전원이 올 해 717명으로 198명 늘었다. 이들은 격일제로 평균 16.5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보험료를 운송원가에 포함해 연간 30억∼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보험지급요율을 낮추기 위해 운전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부담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폐단이 많아 주민감사청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운전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건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62%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중형운전원 채용은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시내버스 업체의 불기피한 선택 측면이 있다"며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