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구비 유용·횡령 149건…305억원" /뉴시스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17일(목) 15:0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 5년간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횡령 건수는 149건으로 금액은 305억2900만원에 달했다.

연구비 환수대상 금액은 374억5600만원이지만 환수한 금액은 218억5600만원으로 환수율은 58.4%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연구비 유용·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에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나 부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20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립대 교수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연구비 유용·횡령 등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전담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유용·횡령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비 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다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