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수출입銀 통해 10년간 조세피난처에 22조 투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23일(수) 15:14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을 이용해 조세피난처 29개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22조3692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연도별 해외투자(29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마다 1조8641억원 규모를 조세피난처에 투자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액은 2002년 3075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1조3776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었다. 이후 2010년 3조957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3조원을 웃돌고 있다.

안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역외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유를 위한 유기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