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연예술 지원금, 영남 100억...광주0원" 올 전남도 3천만원 뿐...지역 편중 심각 김성문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29일(화) 17:24

공연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예산 127억원 가운데 78.3%인 99억5000만원을 영남 지자체들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공연예술 중심의 공연예술 축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겠다는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심각하게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127억원 가운데 78.3%인 99억5000만원을 영남지역 지자체들에 배부했다.

대구에는 ‘대구뮤지컬 페스티벌’ 등 11건에 55억원, 부산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16건에 28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했다. 두 지자체에 전체의 65.4%를 밀어준 것이다.

영남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21억원을 지원받은 강원도와 4억9000만원을 지원받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원이 없다.



충북과 전남은 올해 각각 3000만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다. 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울산 등은 ‘0’원이다.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사업은 2008년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었던 자치단체 위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1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선정방식도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바로소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은 뒤늦게 신청을 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 선정심사에서 탈락했다. 편중지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고 지원사업을 공개하지 않고 집권여당 자치단체만 나눠 먹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심사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잘못된 편중지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