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호남만 중단 "차별심각" 주승용 "5개 철도사업 재검증 권고, 영남 4개 사업만 계속진행" 여수=정회준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0월 30일(수) 16:25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을·민주당)은 30일 "철도건설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재검증 권고를 받은 5개 사업 중 호남만 공사가 중단되고 영남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감사원이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5개 철도 건설 사업 중 영남지역 4개 건설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은 2003년에 착공하고도 2007년 이후 6년 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비용/편익)는 대략 비슷했으며 특히 보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영남 4개 사업은 추진되고 호남은 현재 중단돼 예산 투입과 공정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항~삼척 사업은 2008년 3월 착공 이후 592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3년 12월 착공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됐지만 겨우 757억원의 예산만 투입돼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다.

또 울산~포항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 이후 7897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2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진주~광양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이후 666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공정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사업비가 두배 이상 많은 영남사업은 추진하고 사업비가 절반에 불과한 호남사업은 중단시켰다"면서 "예산지원 역시 영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규모 보다 두배 이상 지원하고 호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조차 무시한 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9421억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3083억원에 불과하지만 보성~임성리 사업은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 보다 증액됐다.

정부의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국토부는 포항~삼척 구간 예산으로 82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103억원 증액된 1924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성~임성리 구간은 국토부가 내년 재착공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주승용 위원장은 “5개 사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원 권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영남의 모든 구간은 다 추진하고 호남 구간인 보성~임성리 사업은 사업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영남 편중이자 호남 소외의 극치다”면서 "정권차원에서 이뤄지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인 만큼 현 정부가 보성~임성리 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