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관 '두 집 살림' 이근연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03일(일) 18:38

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두 집 살림을 할 것으로 보여 업무 이원화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3일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도권이나 서울에 잔류할 인력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35개에 이르며, 잔류율은 최고 50%에 이른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15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곳이 잔류인력을 확정한 상태다.

기관별로는 전력거래소는 강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종로, 사학교직원연금공단은 영등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초구,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경기도 고양에 잔류키로 했다.

잔류 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46명으로 이전대상 직원 중 22%로 가장 많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49명으로 잔류율이 33%에 달했다.

또 한국컨텐츠진흥원은 45명(잔류율 21%), 사학연금공단도 45명(19%), 전력거래소 18명(6%) 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컨텐츠진흥원은 특수시설 운영과 상시적인 국제업무, 수도권 관할 등을 잔류 이유로 밝혔다. 사학연금공단은 금융업무를, 한국문화예술위는 수도권 문화복리를, 전력거래소는 특수시설 운영을 이유로 잔류를 결정했다.

고객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수도권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업무의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 집행에 따른 낭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방이전의 목적 중에는 국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에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업무면에서 이전시책에도 맞지 않고, 예산 면에서도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질없는 공공기관 이전 준비와 더불어 수도권과 서울사무소에 잔류 인원을 두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