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국감 주도권다툼 격화 '전공노 카드' vs '민주주의·민생"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04일(월) 18:00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속에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야간의 전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4·7일 국회 정보위 국감, 14일 운영위 국감은 물론 결산심의, 대정부 질문 등 전쟁의 장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치열한 여의도 전투의 장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저마다 필승전략과 승부수 카드를 꺼내며 대여·대야 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카드'로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좌편향'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쟁점화하려는 야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전공노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권 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전공노의 대선 개입에 대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공노 조합원 14만여명이 (댓글을) 한 개씩 올려도 14만 건이 넘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은 문제 삼으면서도 전공노의 일은 일언반구도 없다.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