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정종득 시장 "노인문제는 범국가 문제" 개선 건의 김성문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06일(수) 10:13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전액 국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2만1801명으로 65세 전체 노인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이하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9만6800원, 부부가구는 최저 4만원에서 15만4900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고 국비 지원비율마저 70~90%로 차등화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포시는 국비가 최저인 70%가 지원되고 있으며 30%의 지방비는 도비 6%, 시비 24%로 충당하고 있다.

목포시는 8월 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134억1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23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비로 56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가 2011년 2만439명에서 2012년 2만1363명, 올 2만180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연금지급액도 내년에는 35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이 날 전남 장성군청에서 열린 '제19회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목포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며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지방자치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