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대부업 여전...피해 매년 증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07일(목) 18:41

대부업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민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09년 108건에 불과하던 대출사기는 ▲2010년 190건 ▲2011년 328건 ▲2012년 418건으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대출사기 사례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각종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선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대출은 해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행위다.

특히 가해자가 대부분 차명통장·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검거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금리의 지속적 인하로 저소득층과 저신용 서민층의 자금공급을 담당하던 대부금융회사가 대출을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이에 따른 만성적인 자금 공급 부족이 대출사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명통장이나 차명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자 상한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자 상한선은 ▲2002년 연 66%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