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범위 '매출 2000억원'으로" 중소기업계, 정부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발표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3년 11월 07일(목) 18:44 |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적용중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600억원·4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편안 적용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고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또한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중앙회는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97.59%로 축소돼 일본(99.0%), 미국(99.7%), 독일(99.5%)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자체 조사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무려 1302개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갑작스런 범위 조정 감행은 이들 기업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중견기업 4000개 육성'에 대한 실망감도 전했다.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은 업계의 사전 수렴도 없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성급하게 강행되고 있다"며 "정책의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매출액 기준도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범위를 같이 해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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