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봐주기 의혹 광주 기초의원 운영 노인시설 국고보조금 유용 적발 박문열 기자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18일(월) 18:46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남구가 경찰의 자료 요청에 뒤늦게 응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남구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36개월여 동안 인건비 등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의원의 요양시설은 채용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환자수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말께 전해졌지만 남구는 "의원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답변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남구는 공단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데 2주가량 소비했고 지난 8일 A 의원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들었다.

남구는 최근 해명자료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은 경찰도 파악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구는 지난 15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가 경찰에 보낸 자료에는 유용금액 등이 빠진 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 건은 해당부서에서 영장을 가지고 오라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까지 고려했었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오는 20일께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로부터 들은 해명 자료를 첨부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재조사를 의뢰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해당시설에 대해 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2011년 9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적발돼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