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늪에 빠진 정치권, 여야 강대강 대결 격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1월 21일(목) 17:56

여야의 대치전이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정치권 경색이 연일 새로운 정쟁의 소재가 등장하며 격화되고 있다.

21일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한 것을 놓고 여야간 물러섬 없는 날선 대결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강행 소식도 정치권의 맞대결에 기름을 부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권의 특검 주장에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위기를 앞세워 국회 운영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냐. 간섭이 있냐.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냐. 안 그렇다"며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부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략적이고 극단으로 치닫는 특검 공세를 접고 정쟁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조속히 정쟁을 매듭짓도록 양당이 국가정보원 특위, 대선개입 특검에 대해 한발짝씩 양보하고 정치권 공멸의 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정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총력전에 들어한 형국이다. 전날에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있따라 여는 동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할 사건이었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압의 실체로 지목된 황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충격이고 경악스런 사태다. 대통형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수사방해를 통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정부와 새누리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처발할 사람을 처벌해야 제대로 된 개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신경전도 치열했다.

야당은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 여당은 인사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는다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가기관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며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감사원장 임명 동의와 아무 상관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맞바꾸자는 정치 거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