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700억 줄줄 샜다 부정수급자 127명 구속기소·3222명 불구속기소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2월 08일(일) 17:47

복지분야 405억원 ‘최고’…검·경 공조 수사 성과
국가보조금 1700억원을 빼돌린 부정수급자 334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은 지난 6월 이후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정수급자 3349명을 인지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기소, 32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가보조금 액수는 1700억여원에 달했다.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대부분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이뤄졌으며 가장 많은 곳은 복지 분야로 4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사업 부정수급’ 예산누수액이 3년간 6600억원에 달하는 등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경찰은 송파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1일부터 177일간 2737명을 인지, 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용도 외 사용) 1929명, 편취(부정수급) 498명, 공무원 비리 9명, 기타 301명 등이다.
검찰은 8월23일부터 100일간 수사한 결과 612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96명을 구속했다. 적발한 부정수급액 규모는 806억원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편취 433명, 횡령 29명, 공무원 비리 10명, 허위공문서작성 3명, 기타 137명 등이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단속 분야를 조율했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찰은 어린이집 등 복지 분야 부정수급자를 위주로 수사했다.
검·경은 이 외에 고용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장려금(경북지방청), 고용유지 지원금(춘천지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 보조금(서울경찰청), 창직 인턴지원금(충주지청) 비리 등을 확인했다.
농수축산 분야의 경우 농업보조금(전남경찰청),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을 통한 친환경보조금(서울서부지검), 축사시설 관련 보조금(전남 장성서), 지역농협 개입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보조금(제주지검) 부정수급 비리를 밝혀냈다.
한편 검·경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집중 단속기간을 늘려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