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 2순환로 소송 첫 조정 결렬 양 측 조정안 수용 거부…재판부 “다음 조정 20일…쟁점사항 검토해 볼 것”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3년 12월 10일(화) 18:36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자와 광주시가 조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1
0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 모두 각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 측이 제시한 조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조정 쟁점사항을 양 측에 제시한 뒤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3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단 재판부는 선고기일 지정 이후에도 양 측이 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맥쿼리가 투자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과 이익 귀속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시는 악화된 재무상태를 회복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