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분 율촌1산단' 첫 삽 20년째 구역 분쟁 광양·순천·여수 3개시, 행정구역 조정 갑론을박 지방세·소방·치안·노사 분쟁 등 기업 불편 가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2월 17일(월) 18:17

광양·순천·여수로 3등분된 전남 율촌 제1산업단지가 첫 삽을 뜬 지 20년이 다 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못해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숱한 중재와 분쟁조정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17일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율촌1산단이 1994년 첫 삽을 뜬 지 20년째 됐지만 3개시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행정구역 조정이 번번이 실패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율촌1산단은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7만1000㎡를 매립해 조성됐다. 구역조정 대상은 10필지 389만2000㎡로,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조선, 삼우중공업, SPP중공업, SPP에너지, 세아스틸 등 6개 기업이 291만5000㎡에 입주해 있다.

3개 지자체의 분쟁은 '해상 경계에 따라 산단부지를 (3곳으로) 나눠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에 따라 장기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1개 필지가 2∼3개 지자체에 걸쳐진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경계선 입주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대략 14가지로, 지방소득세를 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방과 치안, 노사 분쟁 등 각종 돌발 상황에서도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서 사이에 관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순천시는 애당초 현대하이스코를 광양에 주려했으나 항운노조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순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 전용 부두와 해안도로를 광양시에 주고 율촌1산단 일반 부두 전체를 광양시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수시는 "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 '돈되는' 유수 기업과 항만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시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는 사이 관련 간담회와 관계관 회의가 20차례 열렸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2011년에는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키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 반발로 이 역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6개 항에 걸친 행정구역 조정 대원칙까지 만들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개 항은 ▲구역 조정으로 기업 불편 해소 ▲면적이 과반 이상 속한 관할구역으로 우선 조정 ▲3개 시 헌재 판결 면적 증감 최소화 ▲동일 기업은 같은 시로 조정 ▲경계는 도로 등 구획물에 의해 조정 ▲예외가 있을 때는 3개 시 합의로 조정할 것 등이다.

헌재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3개 의회 동의 절차도 만만찮은 가운데 3개 지역간 이견이 극명하게 맞서면서 묵은 분쟁이 쉬이 해결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사자간 합의로 구역을 조정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렵게 전남에 둥지를 튼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3개 시가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