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20년만에 구조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2월 18일(화) 18:57

경찰은 업주 K씨가 1999년 겨울께 서울역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발견한 뒤 자신과 함께 염전에서 일 할 것을 제의했고, B씨가 이에 응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염전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적장애 3∼4급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의해 사회보호시설로 입소됐다.

신안의 모 염전 업주는 최근 '동료 근로자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염전 근로자 C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지난해 2월과 5월 염전과 숙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 D씨를 폭행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주는 경찰 등의 일제점검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낸다고 협박, 염전 근로자들을 4일간 옆집에 숨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목포경찰 등도 20건의 임금체불 사례 등을 파악, 관련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신안 지역 염전 근로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검 1주차 과정에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염전근로자는 20명,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임금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가출인 3명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 1명을 적발해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가 하면 수배자 18명을 붙잡기도 했다.

◇ 특별수사대 활동 개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될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광역수사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대는 광역수사대 2개팀 12명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단속이 필요할 경우 기동대 등의 추가 경찰력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 전남권역 내 염전지역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집중조사한다.

특히 신안 일부 염전지역에 상주하며 임금체불 또는 감금·폭행 등의 사례 파악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를 발본색원,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책마련 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7개 주요 기관장이 전날 도청에 모였다. '전남 천일염'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코자 전남지사·전남경찰청장·서해해경청장·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목포해양항만청장·신안군수·영광군수 등 7명의 기관장과 참모 등 3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육지와 동떨어진 섬의 염전과 양식장의 경우 노동 기피로 인력 모집이 쉽지 않고 직업소개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지적장애인과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인부를 끌어들이면서 인권 사각, 근로 사각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적능력이 떨어진 인부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 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현실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