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차 집단휴진…‘의료대란’ 우려

삼성서울병원만 제외 ‘빅5’ 대형병원 2차 집단휴진 참여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12일(수) 18:19
의료대란 파국 막기 위해 정부-의사협회 대화 시도할 듯
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된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 전공의들이 참여하기로 결의하면서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이 동참했다.
1차 집단휴진 때는 이른바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 참여했다.
하지만 2차 집단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형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이다. 정부는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의 면허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면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대란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정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휴진에 참여한 의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단 휴진의 주동자·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도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도입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의료대란은 큰 부담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힘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원격진료 허용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돼 대화 가능성이 열렸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꼬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지만 양측 모두 2차 파업 전까지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도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도 2차 집단휴진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나섰다. 민주당은 의협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시도가 향후 의료대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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