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손톤 밑 가시’ 규제개혁 건의 서민생활 침해·기업활동 저해 28건… 공공이익 관련 ‘면밀한 검토’ 필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3월 23일(일) 18:29

“공장등록 취소 행정절차 간소화, 전기설비 비용 업체 부담 해소, 축사규모 제한 완화…”
정부가 ‘손톱 밑 가시’인 규제개혁을 국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완화해야할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순기능적인 규제까지 후퇴시키거나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최근 지자체와 함께 2014년 상반기 부처별 건의 과제 28건을 확정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건의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는 대부분 낡은 규정에 묶여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내용들이지만 환경오염이나 공적자금 지원 제한 등 순기능적인 규제들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투자유치과 심재식씨는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업체에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선해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한전은 영광 대마산단에서 변전소까지 3.5㎞ 거리의 전기간선시설 공사비 70억원을 입주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입주 대상 업체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지역경제과 장강호씨는 공장등록 취소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 신규등록을 하려는 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