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피아·공직철밥통 완전 추방하겠다" "관료사회 적폐 확실히 드러내야"…공직사회 직설 비판 퇴직공직자 유관기관에 가지 못하게...임용방식도 개혁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4월 29일(화) 17:57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에 대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관유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내부 사슬구조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단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워서 쇄신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비정상을 증폭시킬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