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못하는 정부 존재 이유 없다” 서울대 교수들 “세월호 잘못된 시스템·책임소재 밝혀 개혁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5월 20일(화) 18:21

‘부실 고박’ 현장책임자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고박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련통운 현장책임자 이모(50)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해경 해체 등 중대사안 일방적 발표…대통령 사과 진정성 못 느껴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된 시스템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맞는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쇄신 없는 안전 대책만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두고 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경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루 아침에 해체하는 발상과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청와대나 정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엉뚱한 곳에 묻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나타난 복합적인 우리 사회 문제에 비추어 보면 선거를 의식한 표면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경을 경찰의 한 부서로 만든다는 것은 그 역할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매우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이번 참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 행태, 감독 기관의 부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관피아 등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중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한 것은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이라며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와 스스로 ‘재난 컨트롤타워(관제탑)’임을 부정한 청와대의 대응은 이번 참사가 인재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 완화”라며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기자들이 ‘기레기(기자쓰레기)’ 취급을 받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언론인들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언론 통제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일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