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따로 감독 따로’ 요양병원 관리 허점 각종 민원처리 불만 고조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08일(일) 17:42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 증가가 최근 몇년새 노인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고 있으나 병원개설 허가 기관과 지도·감독 기관이 따로따로여서 관리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요양병원 업계에 따르면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 개설허가는 시·도지사,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 큰 틀의 허가는 광역자치단체, 세밀한 지도·감독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셈이다.
장성 화재참사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양병원도 병원급으로 분류돼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설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관리 등을 맡고 있고 일선 시·군은 보건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을 정기 또는 불시 지도·점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은 광주가 7개 법인, 36개로 4년만에 두 배로 늘었고, 전남은 공립 12개, 민간 47개 등 모두 59개로 병상수만 1만1400개에 이르고 있다.
요양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치과병원,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도 해마다 늘면서 허가 건수는 광주에서만 2012년 262건에서 2013년 345건으로 무려 75% 증가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양적인 팽창을 이뤄지만 정작 행정은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굵직한 민원들의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에 접수되고 있지만 지도·감독권이 없어 매번 자치구로 이송하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적지 않다.
/정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