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추진 지역가입자 84% 현재보다 보험료 경감… 9월께 윤곽 나올 듯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6월 16일(월) 16:39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연금 등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단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했다.
유력한 안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재 보험료율(5.89%)보다 0.1%포인트가량 낮은 5.7956%를 부과하는 모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낸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84.3%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께 기획단이 개선안을 보고하면 이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산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 부과 체계에 대한 반론도 있어 최종 정부 안을 확정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김일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