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광주 42%·전남 17.4% 불과 주영순 의원 “세분화된 국고보조율 적용 필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7월 17일(목) 17:56

전남도 지자체 중 15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영순(전남도당위원장) 의원은 17일 전남 시군 중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10년 9곳에서 올 해에는 15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양극화는 심각해 세분화된 차등적 국고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8개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0%로 1위인 반면 광주 42%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8개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가 61.2%, 전남도는 17.4%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115개 국가보조금 사업 중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은 7%인 8개 사업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일부 사업의 기준보조율 자체를 ‘서울 30% 지원, 지방 50% 지원’과 같이 이분화했으나 재정자립도 60%가 넘는 경기·인천과 17%에 불과한 전남이 똑같은 비율의 국가보조율을 적용 받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시행령상의 기준보조율을 단순히 ‘서울-지방’으로만 나눠서는 안된다”면서 “최소한 광역별로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세분화하고 차등보조율 대상사업을 SOC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