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전환 윤 시장 ‘유보’·이 지사 ‘반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7월 20일(일) 17:54

19일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효장례문화원 합동분향소에서 광주 헬기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훈장 추서식이 거행된 가운데 분향소 단상 위 고인들의 훈장이 쓸쓸히 놓여있다.

세월호 참사 지원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故 이은교(31) 소방사가 평소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국가직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 국가재난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면서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된다.
정부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직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지휘, 명령 체계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수 있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다수 시·도지사들도 정부의 입장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부세 등의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안행부의 위상이 축소되고, 시·도지사는 행정조직에서 소방을 떼어내면 그 만큼 기득권이 줄어드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윤장현 광주시장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했던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이 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입장변화가 생겼다. 처우 개선은 국가직 처럼 해주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가직 전환은 신중한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입장이 변했다고 지적하더라도 어쩔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효성·배만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