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법안 정쟁속 여전히 표류중 여야 190건 법안 발의 처리 안건 6건 불과… 국민은 안중에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7월 24일(목) 18:14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4일로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후속법안 처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데 앞장섰던 정치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채 정쟁의 늪에만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세월호 법안들은 참사가 벌어진 4월16일 이후부터 본격 발의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정부와 여야가 세월호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법안은 총 190건에 달했으나 처리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 등 모두 6건(3.1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국회 절차를 마치고 정부 공포까지 끝낸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수학여행 안전법’)은 단 1건 뿐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관리 및 교육관련 법안’은 61건이 발의됐다.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25건,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척결 법안은 15건, 선박·해난사고 관련 법안은 54건,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를 손보는 법안은 35건 등이 다.
나머지 184건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휘,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추후 일정도 오리무중이다.
세월호 법안들이 집단 계류중인 원인은 법안소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되고 있는 상임위 사정과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있다.
정부가 총리·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등 인사 실패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세월호 후속입법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가 6·4 지방선거와 여당의 7·14 전당대회, 7·30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는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