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꼬리만 무는’ 증인 채택 협상 與 “문재인·송영길 나오면 김기춘” vs 野 “MB 나오면 문재인 나오겠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11일(월) 18:07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야가 11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이 ‘김기춘·정호성·유정복’ 3명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여당은 ‘문재인·송영길’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자 야당은 다시 문재인 의원 출석을 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오히려 증인 요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국조 특위 기관보고, 예결위, 운영위 질의를 통해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했다”며 김 비서실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유병언 전 회장 소유였던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한달을 남기고 754억원의 부채탕감이 이뤄졌다”며 “문재인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은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이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같은 비서실장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모그룹의 부채탕감과 관련해선 “(부채탕감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다.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무조건 참여정부 사람들을 불러서 망신주기 내지는 세월호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월호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 일이고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조치”라며 “행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기관에서 상을 주는 국회의원상은 무수히 많다”며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나오니까 송 전 시장도 나오라는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비교의 가치가 없는 상대를 새누리당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 측 증인이 안 나오겠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정부여당에서 결정하셔야 정국이 풀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라도 국조특위 회의를 열어서 증인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