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해야” vs “표현의 자유” 與野, 광주비엔날레 ‘시각차’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19일(화) 18:55

여야는 19일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 불허에서 촉발된 광주비엔날레 사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명예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광주비엔날레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다.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저 작품이 전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체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그 전시여부는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품에 등장하면 법의 잣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광주비엔날레 같은 곳에서도 작품을 걸 수 있느니 없느니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예술가들이) 누굴 예술표현의 대상으로 삼을지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세월오월’의 명예훼손 논란에 대해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을 좌파, 우파로 나누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며 “문화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아직도 생겨난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로서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소극적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술인복지법에는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같은 발언에 대해 “개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감독은 해야 하지 않나. 돈을 수천억 주고 감독을 안 하고 결과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감독해야 한다. 잘 하는 사람은 떡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다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