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 김무성 대표, 세월호法 해결 후 선거제도 개선·대통령 5년 단임제 논의해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20일(수) 17:5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한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렬을 비롯한 8월 임시국회,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의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합의문을 수용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검추천위원회 국회 추천몫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것마저 수용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된 후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5년 단임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짧다”며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 세월호법이 해결되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1의 망국병이 동서간 지역감정”이라며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 경선 당시 공약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한 후 바로 이 문제를 야당과 협의해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장난하는 일을 못하도록 확실히 제도를 만들겠다.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