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특위 ‘흐지부지’ 되나

활동종료 D-5 …정쟁에 휘말리며 청문회 등 소기 목표 성과 없이 마무리 될 듯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8월 25일(월) 18:10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시점을 5일 앞둔 25일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결국 큰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가까운 활동기간 동안 기관보고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내내 정쟁에 휘말리면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지난 5월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활동기간을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예비조사기간이었던 지난달 중순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조사 일정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진도 팽목항과 인천 오하마나호를 따로 방문하는 등 일찌감치 갈등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조특위 여야의원들은 기관보고 대상과 시점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관보고 문제가 2014브라질월드컵 기간과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반기 원구성 협상,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 여부 등 쟁점 현안과 얽히면서 여야간 기싸움에 불이 붙었고 이를 보다 못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를 찾아와 밤샘농성을 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청와대 등 22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받기로 합의했다.
기관보고에선 청와대와 해경상황실 간 통화내역, 사고 초동대처 문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초기 상황보고서 변조,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의 긴급구조 출동 헬기 사용, 방송사의 전원구조 오보, 국정원의 세월호 침몰 보고 문자 늑장 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논의 불발 등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 중 벌인 공방은 빈축을 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통에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가족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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