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野·유족 요청’ 공식거부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16일(화) 18:45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회의 정국파행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