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천원+알파…野와 협상에 따라 조정” 나성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지자체 요구사항” “내년도 재정개편안 추가적인 다른 증세 논의 없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18일(목) 18:34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8일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 2000원과 관련해 “야당과 여러 가지 협상 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종 인상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안전행정위원회, 건강증진부담금은 보건복지위원회,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담뱃갑 인상폭에 대해선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렸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25% 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1000원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흡연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므로 1000원에 플러스 알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민증세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서민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사실은 더 많이 부담한다. 중산층, 고소득층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모든 흡연가들은 더 부담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서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이 절대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자체와 안행부가 논의해서 나온 것으로 지방 세수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면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세의 경우 자가용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증세 논의에 대해선 “내년도 재정개편 안을 보면 다른 특별한 증세 얘기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 의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김무성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투자수익도 안 나는데 왜 패널티를 줘서 억지로 투자하게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내 유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보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유보분에 대해서 과세하되 그것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과세하겠다고 해서 많이 완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