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북미시장 진출 확대 기대 양국 정상회담서 협상 9년만에 서명… 10년내 관세 철폐 아시아 국가 중 최초…12번째로 외연·경쟁력 향상 기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21일(일) 17:46

국빈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오후 오타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참석, 건배하고 있다

캐나다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체결하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기업 등의 북미지역 진출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2번째로 체결되는 이번 FTA는 한국경제의 외연을 크게 확장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특히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타결된 양국 간 FTA에 정식으로 서명하게 된다.
2005년 협상이 개시된 한·캐나다 FTA가 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서명을 통해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FTA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품목수의 93.2%, 수입액의 95.9%에 대해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이내에는 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 92.3%를,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FTA를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1000만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FTA 타결로 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4대 경제국 가운데 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 등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가 확충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