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공동통일준비위원회 확대 가능” 류길재 장관, 남북관계 발전-국제협력-국내준비…통일 세바퀴론 제시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25일(목) 18:07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남북 공동위원회 수준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바퀴론도 제시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해 “통일준비위가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일환으로 출범했지만 북한이 우리 통일준비위 역할에 공감한다면 공동의 통일준비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과 북이 통일의 당사자이므로 북이 머지않아 함께 통일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되지 않겠지만 북한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통일준비위 활동과 관련,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25년 전에 고안된 1989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지만 세계정세나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갖고 갈지 수정할지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있을 필요가 있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관련 논의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류 장관은 이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바퀴론’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발전의 바퀴, 국제 협력의 바퀴, 국내 통일 준비의 바퀴 등 3개의 목표를 소개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의 바퀴 부분에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 동포에게 삶의 희망과 통일의 꿈을 심는 계기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한 인도적 지원 확대나 복합농촌단지 사업은 북 농촌지역 주민이 열악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국제 협력의 바퀴와 관련해선 “한국정부는 남북러 프로젝트, 남북중 프로젝트, 그리고 남북일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5개국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통일 준비의 바퀴에 관해선 “준비 과정부터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컨센서스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사회의 통합 혁신이 수반될 때 통일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지난 2월에 1차 고위급접촉에서 (우리 정부는)민간단체가 하는 일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북쪽에 얘기했고 북한당국도 한국사회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난을 반박하면서도 탈북자단체에 “다만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민간사회에서도 여러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류 장관은 또 흡수통일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흡수통일을 할 수 있겠냐”며 “북한 붕괴 염두에 둔 질문인 듯한데 (흡수통일은)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이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