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국가 개입 없다” vs “우려” 전문가들 ‘2015 문·이과 통합 토론회’서 상호 엇갈린 입장차 다양한 개발은 찬성… “국가가 이데올로기 주입은 동의 못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25일(목) 18:21

역사정의실천연대가 25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후문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놓고 25일 열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상호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김국현 교수(교원대)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교과서 국·검·인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정교과서 개발은 1종이 아니라 2~3종으로 확대해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교수의 제안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제 인성교육정책연구원장과 문경고 남양중학교 교사는 국정교과서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인제 인성교육정책연구원장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재정 지원 외에는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며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관련된 것은 사회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당하지 말고 먼저 치고나가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경호 교사는 “국정교과서를 확대하면 교과서를 통해 국가가 이념적 헤게모니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우리나라처럼 정권에 따른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교사는 “검정교과서를 국정으로 대체하거나 국정교과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편수 주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이념적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