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있는 쌀산업 대책마련을” 국회 농해수위, 정부 생색내기 대책 질타 여야, 쌀 관세율 513% 관철 요구 잇따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09월 30일(화) 18:20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저지, WTO 통보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쌀 관세율 513%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513%가 TPP나 FTA에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농민들의 걱정”이라며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제 평소 지론이 500%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 협정 과정에서 500%이상 관철시켜야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정부는 의무적 쌀 수입 물량 40만9000톤 이외에 수입쌀이 한 톨도 들어와선 안된다는 게 목표였는데, 오늘 보고에선 ‘최소화’라고 보고한 것이 후퇴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513% 관철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검증과정에서 농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관세율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장관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의 주식이고 주권인 쌀 문제에 대해 관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황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화 입장으로 지금 농민들은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논을 갈아엎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면 513% 관철이 안되더라도 농민과 정치권.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농해수위 위원들 지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국내 생산과 관계없이 40만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농업에 큰 부담“이라며 “획일적 대책 보다 각 지역별로 농업의 특색 살려서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로 낮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20년전 쌀 관세화 유예로 만들어진 쌀 용도제한을 이번 협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보면 무늬만 보완·발전 대책이지 특별한게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증가된 예산 중 58%는 변동직불금 예산이다. 쓰지도 않을 돈을 매년 얹어 놓고 있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