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관 수도권·외고 출신 편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07일(화) 18:16

법관의 수도권·외고 출신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부급 법관의 영남편중 현상도 심화돼 적절한 인사균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목포)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법관의 비율이 지난 2010년 30.3%에서 올 해 34.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영남은 35.0%에서 33.4%로, 호남은 20.3%에서 19.0%로, 충청은 9.2%에서 8.5%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법관 출신 지역별 임용도 같은 기간 서울은 37.7%에서 49%로 폭증했으나 영남은 42.6%에서 33.4%로, 호남은 19.4%에서 16.4%로, 충청은 8.8%에서 7.3%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제주는 2010년 신규 법관을 5명을 임용했지만 2014년에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