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인없는 땅’ 500억 달해 전남,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아… 광주는 최저 신안-여수-해남 順…신안, 순천보다 2340배 넓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13일(월) 18:27

광주·전남에 주인없는 땅, 이른바 ‘무주(無主) 부동산’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안, 여수, 해남 순이다. ‘섬의 천국’ 신안은 순천보다 주인없는 땅이 무려 2340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무주 부동산 실태 및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주부동산 면적은 50㎢에 이른다.
이 중 광주와 전남지역 무주부동산은 57만9468㎡(0.579㎢)로, 추정금액은 517억원에 달했다.
광주는 2필지 241㎡에 추정액은 8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반면 전남은
1289필지 57만9227㎡에 추정액만 516억9400만원에 달해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면적의 경우 신안이 18만5122㎡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여수(9만5729㎡), 보성(8만9447㎡), 해남(6만4236㎡), 함평(4만4699㎡) 순이다. 반면 순천은 79㎡에 달해 신안에 비해 2343분의 1에 불과했다.
추정액 규모로도 신안이 1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105억원), 해남(72억원), 보성(68억원), 영광(6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무주부동산 중 현지조사와 공고,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 땅은 전남에만 401필지에 33만㎡(0.33㎢)로 추정액은 279어원에 이른다. 국유화 조치가 완료된 국내 전체 무주부동산의 6.32%로, 비중 면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한편 무주부동산은 은닉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잠자고 있는 무주부동산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실권리자들의 권리를 보전하고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