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0% 인하 ‘사상 최저치’ 계속된 경기부진 정부와 ‘팀 플레이’ 펼쳐 가계부채 확대 등 경제안정 걸림돌 우려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15일(수) 17:59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all in)하고 있지만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3.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했다. 투자, 생산 등 제반 경제지표가 모두 ‘빨간 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9월 1.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아울러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하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불과 두 달만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확장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주요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 아직 여력이 있다”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며 금리 인하 압력을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0일 미국에서 “자꾸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각 차가 없다”며 금리 인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소 거시국제금융분석실장은 “최근 경제지표를 본다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