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운위 가입현황 요구에 ‘발끈’ “교사들 인권·기본권 위협… 무분별한 자료요구” 광주교육청 “명단 아닌 숫자만 제출, 침해 아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15일(수) 18:09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묻는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에 학운위원 가운데 정당 소속은 있는지, 교총과 전교조 소속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학교급별,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단체 소속 교원위원과 정당 소속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명단을 취합한 뒤 이르면 16일께 관련 자료를 윤 의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자료요구”라고 반발했다.
광주지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안에서 국민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함에도 목적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교원단체 조합원들의 가입 정보를 요구한 데 대해 적잖은 교사들이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의 이같은 반발은 법외노조 파동과 조퇴투쟁 조합원 징계 등으로 날선 갈등을 겪어온 뒤라 관련 자료의 악용 가능성 등 활용 방향에 대한 의구심이 큰 데다 기본적으로 ‘민감 정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부는 또 “단위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숫자만 채워서 보내면 된다’는 식의 행정은 주민직선, 교육자치, 진보교육의 수식어가 무색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교육자치과 관계자는 “국회는 국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일선 교육청은 이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개인 정보나 실명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숫자만 파악한 것으로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