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동’ 불구 김무성發 개헌 논의 점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16일(목) 18:10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불붙을 조짐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한 풀 꺾였던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고 있다. 여야가 이미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데다 새정치연합도 적극 환영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16일 상하이 홍차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텐데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다음 대선(2017년)에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도’를 비롯해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헌 발언이 돌발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상을 한 뒤 내놓은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개헌=블랙홀’이라며 개헌 불가 의견을 밝힌 지 10일 만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개헌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때는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정작 집권 초기에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고, 임기 말에는 개헌 동력을 잃어버려 다음 정부로 과제를 넘겨오곤 했다.
하지만 2016년4월 총선 전까지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 모두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여야 의원 152명이 가입해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이미 개헌 발의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