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국감 후반전 ‘안전문제’ 막판 신경전 ‘사이버 검열’ 놓고 격돌…안행위·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안전불감증’ 추궁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4년 10월 19일(일) 17:08 |
특히 여야는 지난주 사이버 검열 논란은 물론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어느 한쪽도 뚜렷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만큼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주 여야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이슈화에도 연일 공을 들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적극 방어했다.
야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연일 정부를 향해 “IT 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했다”고 카톡 사찰을 성토하고 급기야 SNS(사회관계망서비스)·통신검열진상조사위도 만들었다.
각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사이버검열 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고 안전행정위에선 경찰이 네이버 밴드와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무차별 조회 의혹을 폭로하면서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은 잘못된 표현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사찰’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야당이 사이버 검열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주력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여야의 비판이 잇따랐다. 다만 여야 모두 국감장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 가운데 호통만 치면서 사실상 세월호 국감이 ‘맹탕’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을 놓고 야당이 ‘서민증세, 부자감세’라고 십자포화를 퍼붓자 정부여당은 통계 수치를 내세워 ‘부자 증세’라고 역공을 하면서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굵직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됐다면 이번 주에는 지역별로 뿔뿔이 흩어져 현장 국감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일부 상임위는 종합국감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지 못했던 문제들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17일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후반기 국감에서는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 이슈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부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6개월 만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전형적 후진국 형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전국의 모든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안전행정위는 오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시설 안정과 관리 감독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정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경우 오는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보은인사’ 논란을 받고 있는 김성주 총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또다시 세월호 참사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