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법안 심사 본격 돌입 29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대표 12년만에 첫 한날 연설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26일(일) 16:52

올해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 등 여야가 합의해야 할 각종 법안들도 산적한 상태다.
우선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한인 10월 말을 닷새 앞두고 있어 타결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세월호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여야 대표가 같은날 대표연설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어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국회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부문, 경제 부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뤄진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