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국감’ 주도권 경쟁 시동 與 “예산 심의·경제입법에 온 힘” vs 野 “자원외교·방산비리 부각”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27일(월) 18:06

국회가 27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21일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예산과 입법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12월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30여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처리,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정부의 혈세 낭비를 부각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종료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통과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처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국회가 치밀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심의와 입법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국회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서비스 R&D 투자 확대와 IT 촉진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크루즈육성지원법 등 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민생 살리기 법안도 국민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최근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무조건 실패로 규정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여당도 비판을 수렴해야 하지만 정치 공세성,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를 부탁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 살리기 법안, 예산 심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여 공세의 신호탄을 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는 물론 여당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로 국감이 사실상 종료되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시작일 뿐”이라며 “입법과 예산심사에서 진짜 민생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비리집합소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의 혈세를 빼돌린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수십조의 혈세낭비에 대한 국부 유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마무리돼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