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후손에 큰 짐” 朴대통령, 희생과 양보 부탁… 올해안 마무리 도와달라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요청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4년 10월 29일(수) 18:52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지도부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가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부정부패 척결 관련 법안들의 통과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활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우려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20조원 늘려 편성한 점을 설명하면서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며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 해인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 개혁의 3대 핵심과제들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정상화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을 언급하면서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